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총정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떠올려 보면 선뜻 답이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단독주택과 빌라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 대상과 기준을 법령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 우리 집도 설치 대상인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두 종류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웁니다. 첫째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유주가 한 명인 형태입니다. 둘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형태이고, 흔히 말하는 빌라가 여기 해당합니다.

2.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설치해야 할 주택용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불을 끄는 기구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 즉 건전지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배선 공사가 필요 없어 천장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3.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나

설치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이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를 예로 보겠습니다.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3층 단독주택이라면 층마다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하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여기서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로 나눈 공간이 없다면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방 두 개에 거실과 주방이 트인 구조라면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한 곳, 모두 세 개가 기준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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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는 왜 빠지나

아파트와 기숙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혜택이 아니라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5층 이상 아파트 등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훨씬 넓은 범위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건물 차원에서 갖춰지는 구조입니다.

6.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

여기는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법에 정해진 의무이지만, 주택 소유자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개선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칙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기 한 대와 감지기 몇 개 값이 화재 한 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7. 자동차 안에도 소화기 의무가 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조항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려는 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2에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규정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를 할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나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트렁크를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8. 이미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쌀과 담요 같은 구호물품과 조의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에서 교환해 줍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세금 쪽도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화재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국세는 납세연장과 징수유예, 재해손실세액 공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의무이고, 소화기는 세대별과 층별로,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57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