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쓰는 조건,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1년이고, 세 가지 경우에만 6개월이 더 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해당하는 조건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을 때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기본은 1년입니다6개월이 더 붙는 세 가지각각 3개월이라는 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거부하면 벌금입니다휴직 중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복귀 후 자리와 근속기간계약직과 파견직은 기간이 늘어납니다연차는 깎이지 않습니다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기준이 다릅니다기본은 1년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본문). 1년이 원칙이고 1년 6개월은 예외입니다.6개월이 더 붙는 세 가..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8. 12:00

상시근로자 5명 계산법,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상시근로자 5명 계산은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로 세는 게 아닙니다. 한 달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도 하고, 6명인데 5인 미만이 되기도 합니다.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왜 5명이 기준인가기본 공식은 나눗셈입니다연인원이 무슨 뜻인가나눗셈 결과가 뒤집히는 예외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기준이 10명입니다연차휴가는 또 다릅니다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아르바이트도 한 명입니다사업장 단위인가 회사 단위인가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가족만 있는 가게는 어떤가왜 5명이 기준인가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8. 10:00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쓰기만 하고 안 줘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반드시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릅니다변경될 때는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대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구두 합의도 계약은 계약입니다언제 써야 하나반드시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8. 08:00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 계산법과 사용 기한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5일이 아닙니다. 둘을 헷갈리면 퇴사할 때 정산이 꼬이므로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왜 11일인가15일은 조건이 다릅니다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지나사용촉진 대상에서 빠집니다퇴사할 때는 수당으로 받습니다중간에 80퍼센트를 못 채웠다면가산휴가는 3년부터입니다휴가 중에 받는 돈2027년부터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꽉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7. 12:00

부모님 빚 상속 포기 3개월 지났을 때 특별한정승인

부모님 빚 상속 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위해 민법에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원칙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3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빚까지 떠안습니다그래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조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에한정승인이 무엇인가여러 명이 상속인이라면신고는 법원에 서면으로이미 쓴 재산이 있다면 함께 적어야 합니다기간 계산에 특칙이 있습니다재산에 손대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포기했는데 다음 순위가 승인했다면원칙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7. 10:00

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와 처벌, 소멸시효 3년

퇴직금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하다면 그냥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목차기한은 정확히 14일입니다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입니다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청구권은 3년입니다얼마를 받아야 하나누가 못 받나퇴직연금에 안 들었다고 안 주는 건 아닙니다회사가 망해도 순위가 있습니다기한은 정확히 14일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7. 08:00

상속 순위와 유류분 총정리: 배우자 5할 가산·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상속권 상실 선고 (2026년 민법 기준)

상속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닥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몰라 분쟁이 생깁니다. 2024년과 2026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민법 조문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1. 상속 순위는 네 단계제1000조 제1항입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2. 배우자는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제1003조 제1항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배우..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3. 12:0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이사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말은 다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무엇을 지켜 주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권리를 만들어 내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티는 힘제3조 제1항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짐을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2. 하루가 밀린..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