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 총정리: 주 15시간·개근 조건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시급으로 일하는데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안 보인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챙겨 주면 고마운 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조건과 적용 범위,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주휴일은 법에 정해진 유급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고, 그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요일을 정하지 않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2. 받으려면 개근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13:00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총정리: 계절별 기준·슈퍼유저 736.2원 (한국전력 기준)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 더 틀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뛰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원인은 누진제입니다. 그런데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계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까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뉜다같은 가정집이어도 요금표가 다릅니다. 주택용 전력 저압은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되며 아파트 고객도 포함됩니다. 계약전력 3킬로와트 이하 고객, 독신자 합숙소나 기숙사,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주택용 전력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주택용 전력 고압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11:15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총정리: 차이점·수수료 무료 조건 (정부24 기준)

전세 계약, 취업, 대출, 자녀 학교 제출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곳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적고, 주민센터에서 400원을 내고 뽑아 오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24 기준으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1.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누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누구인지,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반면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며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같은 개인 단위 정보가 들어갑니다. 가족 구성을 보여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09:35

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총정리: 1인 82만원·4인 207만원 (보건복지부 기준)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어김없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각종 지원사업까지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대부분 이 숫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이 확정되었으니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통계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정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고,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 때문에 기준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256만 4,238원..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08:0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총정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소방시설법 기준)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떠올려 보면 선뜻 답이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단독주택과 빌라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 대상과 기준을 법령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우리 집도 설치 대상인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두 종류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웁니다. 첫째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유주가 한 명인 형태입니다. 둘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형태이고, 흔히 말하는 빌라가 여기 해당합니..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9. 30. 17:30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총정리: 단독 247만원·기준연금액 34만9700원 (보건복지부 기준)

"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해 보려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으니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금액,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선정기준액이 무엇인가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그 기준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이 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매년 기준이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재산 가치가 올라 빠지는..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9. 30. 16:00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총정리: 승용 2년·신차 5년·과태료 최대 60만원 (자동차관리법 기준)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고도 "내 차는 몇 년마다 받는 거지"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제각각이고, 미루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정기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가 있고,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와 결과 통지를 대행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 흔히 말하는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2.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가장 많은 비..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9. 30. 14:30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총정리: 15일·가산휴가·소멸시기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인심을 써서 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일수까지 못 박혀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을 그대로 놓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1. 먼저 확인할 것: 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는가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사용..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9. 3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