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네모에 담는 이야기

현재위치 :: HOME BLOG CATEGORY SEARCH ARCHIVE TAGS MEDIA LOCATION GUESTBOOK

네비게이션

  • 홈
  • 태그
  • 방명록
관리자
  • 블로그 이미지
    쌀이적다

    링크추가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상속 순위와 유류분 총정리: 배우자 5할 가산·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상속권 상실 선고 (2026년 민법 기준)

상속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닥치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몰라 분쟁이 생깁니다. 2024년과 2026년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민법 조문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1. 상속 순위는 네 단계제1000조 제1항입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2. 배우자는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제1003조 제1항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배우..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3. 12:0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이사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는 말은 다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무엇을 지켜 주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권리를 만들어 내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티는 힘제3조 제1항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짐을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2. 하루가 밀린..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3. 10:00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6개월~2개월 전 요구·5% 상한·거절 사유 9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2년 더 살 수 있나"부터 걱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가 조문에 꼼꼼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1.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요구하라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기가 12월 31일이라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2. 한 번만 쓸 수 있고 2년이 보장된다제6조의3 제2항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3. 08:00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총정리: 압류 금지와 소득공제 6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준)

자영업을 하다 보면 "노란우산 하나는 들어 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좋은지,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가입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1. 노란우산의 법적 정체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용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는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목적에 추가된 부분입니다.2. 가장 큰 장점은 압류가 안 된다는 것많은 분이 노란우산을 드는 실질적인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2. 11:20

청약 1순위 자격 총정리: 국민주택 납입횟수·민영주택 예치금액 (주택공급규칙 기준)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1.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같은 아파트 청약이라도 규칙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은 규칙 제27조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제28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의 1순위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둘 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입니다.2.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다제2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2. 09:40

감염병 1~4급 분류 총정리: 신고 기한과 필수예방접종 17종 (감염병예방법 기준)

뉴스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됐다" 같은 표현을 자주 듣지만 그 급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급수는 위험도 순서가 아니라 신고 속도와 관리 방식의 기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1. 급수는 위험도 순위가 아니다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1급이 가장 무섭고 4급이 가장 가볍다는 식의 단순한 서열이 아닙니다. 법 제2조는 각 급수를 신고 시점과 관리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2. 08:00

주휴수당 기준 총정리: 주 15시간·개근 조건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기준)

시급으로 일하는데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안 보인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챙겨 주면 고마운 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조건과 적용 범위,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1. 주휴일은 법에 정해진 유급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고, 그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요일을 정하지 않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2. 받으려면 개근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13:00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총정리: 계절별 기준·슈퍼유저 736.2원 (한국전력 기준)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 더 틀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뛰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원인은 누진제입니다. 그런데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계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까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뉜다같은 가정집이어도 요금표가 다릅니다. 주택용 전력 저압은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되며 아파트 고객도 포함됩니다. 계약전력 3킬로와트 이하 고객, 독신자 합숙소나 기숙사,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주택용 전력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주택용 전력 고압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

소소한 팁/일상 팁 2026. 10. 1. 11:15
  • 이전
  • 1
  • 2
  • 3
  • 4
  • ···
  • 82
  • 다음

사이드바

RECENTLY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반응형
  • 홈으로
  • 방명록
  • 로그인
  • 로그아웃
  • 맨위로
SKIN BY COPYCATZ COPYRIGHT 네모에 담는 이야기, ALL RIGHT RESERVED.
네모에 담는 이야기
블로그 이미지 쌀이적다 님의 블로그
MENU
  • 홈
  • 태그
  • 방명록
CATEGORY
  • 분류 전체보기 (656) N
    • IT (124)
      • Windows (18)
      • DB (7)
      • 보안 (32)
      • 제품정보 (61)
    • 공부거리 (11)
    • 남자의 육아 (21)
    • 먹기 (34)
    • 놀기 (24)
    • 소소한 팁 (418) N
      • 오늘의 무료앱 애플 (181)
      • 오늘의 무료앱 안드로이드 (143)
      • 모바일 게임 (1)
      • 일상 팁 (72) N
    • ETC... (23)
VISITOR 오늘 / 전체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 취소

검색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