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총정리: 차이점·수수료 무료 조건 (정부24 기준)

 

전세 계약, 취업, 대출, 자녀 학교 제출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곳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적고, 주민센터에서 400원을 내고 뽑아 오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24 기준으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1.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누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누구인지,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반면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며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같은 개인 단위 정보가 들어갑니다. 가족 구성을 보여 줘야 하면 등본, 본인의 주소 이력을 보여 줘야 하면 초본이라고 기억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2. 인터넷으로 뽑으면 무료다

수수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1통에 400원입니다. 그런데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즉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뽑으면 40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 정부24에서 뽑으면 0원입니다.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3. 다른 사람 것을 떼는 경우는 500원

수수료가 4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이나 비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항 제6호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해 채권과 채무관계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입니다.

4. 수수료를 아예 면제받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총정리: 차이점·수수료 무료 조건 (정부24 기준)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부24 안내에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굳이 본인이 서류를 떼어 갈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됩니다.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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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정한 신청자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로 떼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6.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들

방문 신청 시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24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이 있습니다. 모두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7. 대리인이 갈 때 챙길 것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준비물이 늘어납니다.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임인의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급이 안 되니 출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서류를 또 떼어 오라고 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공무원이 확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구에서 이미 확인 가능한 서류를 또 요구받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창구는 세 갈래입니다.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입니다.

정리하면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서류라면 주민센터로 달려가기 전에 정부24를 먼저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5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