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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 보호법 이란?
‘예금자 보호법’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한도 내 예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고로부터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입니다.
2. 예금자 보호법 1억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변경되요!
| 구분 | 기존 | 변경 후(2025.09.01 시행) |
| 보호 한도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1억 원 |
| 포함 항목 | 원금 + 이자 포함 | 원금 + 이자 포함 |
| 금융기관별 적용 | O | O |
| 적용 대상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 동일 |
| 시행일 | - | 2025년 9월 1일 |
🔔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통과되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보호 대상 상품은?
1. 보호되는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요구불예금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수협/축협/신협/산림조합 포함)
- 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일부 한도)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CMA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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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펀드 (주식형, 채권형 등)
- 채권 (국공채, 회사채 등)
- 실손 보장 외 보험 계약 일부
- RP, MMF, ELS, DLS 등 투자 상품
예금자 보호 여부는 상품 가입 전 ‘예금자 보호마크(EDIS)’를 확인하세요.
4.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호 한도 = 1금융기관당 1인 기준 “1억 원” (세전 이자 포함)
- 예) A은행에 예금 8,500만 원 + 이자 500만 원 → 총 9,000만 원 → 전액 보호
- 예) B은행에 예금 1억 2천만 원 + 이자 300만 원 → 1억까지만 보호, 나머지 2,300만 원은 손실 가능
2. 동일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는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
- 입출금통장 + 정기예금 + 적금 모두 합쳐서 계산됨
3. 금융사별로 중복 보호 가능
- A은행 1억, B은행 1억, C저축은행 1억 → 각각 보호 가능
5.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 금융기관 | 예치금 | 예금자 보호 여부 | 보호 금액 |
| 국민은행 | 7,000만 원 | 전액 보호 | 7,000만 원 |
| 농협은행 | 1억 2천만 원 | 일부 보호 | 1억 원 |
| 신협 | 9,800만 원 + 이자 300만 원 | 전액 보호 | 1억 원 |
| 증권사 RP | 3,000만 원 | 비보호 상품 | 0원 |
6. 유의사항
- 이자 포함 기준: 원금 + 이자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 아님
- 1인당 기준: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 수로 나누어 각각 보호됨
- 금융기관별 적용: 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은 다른 기관으로 간주 → 각각 보호
7.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장점
- 대규모 자산가의 예금 분산 부담 감소
- 안정적인 금융 소비 유도
- 저축은행, 신협 등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증가 (금리 + 보호 확대 시너지)
2. 주의할 점
- 예금자 보호 확대 ≠ 무조건 고수익 상품 투자
- 여전히 투자성 상품(펀드, ELS 등)은 보호 대상 아님
8. 예금자 보호법 1억 상향시기 마무리 정리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1억 원 상향은 소비자의 금융안정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품 유형, 금융기관별 보호 적용 방식, 이자 포함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마크(EDIS) 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금리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안전성과 보호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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