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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뜻

category 소소한 팁/일상 팁 2019. 11.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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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큰 화두가 되었던 지소미아(GSOMIA)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잘몰라서 찾아 보았다가 알게된 사실들이 참많았습니다. 

이 지소미아 라는 협정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 했으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기억속에서 희미해져 갈때 쯤....

지금 시점에서 지소미아 가 모지??? 이것이 무엇이길래 뉴스 및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궁금증에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가 얼마 안남았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란 무엇이며, 이것의 의미 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란?(GSOMIA)


지소미아 뜻 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 입니다. 

이것에 대한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이를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의 33번째로서 일본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맺은것 입니다. 



이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할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 이 아닌, 협정으로 양국 정부의 서명 만으로 체결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말이 많았던 지소미아 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에 사용할 목적 이였으며,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여, 서로의 정보를 보완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 입니다. 


[출처]경향신문


지소미아 협정에서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진 입니다. 

해당 사진을 기억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명 드리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직접 공유 하게 되는 그러한 협정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비공개로 진행 되었으며

이를 비판 및 항의 차원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 입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지소미아 협정은 채결 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2016년 부터 시작된 갈등은 지소미아 폐기라는 많은 집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 들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외치고 있는 가운대 

2019년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대 한일 관계는 거듭된 악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11월22일 까지 유효한 협정을 이후로 연장 시키지 않는 다는 뜻을 내보이며 

지소미아 종료 가 되는 시점인 2019년 11월22일 이후의 지소미아 종료 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소미아 종료 되는 시점의 협정 폐기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대, 

지소미아 가 무엇인지 이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를 담당 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경재 제제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의 협정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일본은 경재 제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소미아 종료 일인 2019년 11월22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간 및 양국의 경제 입장으로 인한 연장은 어려울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방위 모습과 

미국과 일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의 모습 입니다. 

한국은 전략 사이에 서 어느 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당시 주요 내용들 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에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듯 한모습 입니다.




미일 태평양 전략이 흔들릴수 있는 마당에 미국 측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뿐만이 아닌 전세계 적인 평화를 지키는 협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한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수할수 있을지 등 

많은 것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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